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의사당을 봉쇄하라 했으나 봉쇄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가 채워졌지만 누구 하나 체포나 강제 퇴장 당한 자가 없다.

민주당 국회 소추 측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 또는 위원, 사람 등을 끌어내라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어느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검거당한 자가 없다.

그렇다면 명령을 했으나 수령자가 명령 불복종을 했거나 명령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그 귀추가 중요할 것이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엄미수 자로 판단 할지? 국가를 전복하기 위하여 계엄을 발령했는지? 국가의 위급성에 비추어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받아드려 질지는 여덟 분의 헌법 재판관들의 국가를 위한 올바른 판단이 국민의 마음에 올바른 판단이라는 국민들의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다.

12/3 계엄 후 국가의 통수권자가 발령한 계엄 선포를 어떤 면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하겠지만 명령 하달이 오직 국가의 정의를 위한 명령이었다면 명령 수령자는 본인 개인의 판단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상 초유의 계엄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세계의 언론들이 시시때때로 초점을 맞추려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엄연한 현실을 맞고 있다.

이 시점에 최종 변론을 듣고 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혜에 지혜를 짜 내어서 어느 한 곳의 취지에만 치우치는 형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라봐야 할 것이다.

계엄 후 이 국가의 현실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는 폭넓은 판결로 양분화되어 있는 국민의 엉클어진 마음이 이 기회를 통하여 한데 뭉쳐져서 실종되어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을 되찾아 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에 펼쳐가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가슴깊이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