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생활밀착형인구전략가,인구학박사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그 가운데 핵심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급속한 인구 증감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것도, 해외로부터 꾸준히 유입되는 이민에 의한 것이며, 특히 우수 인재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결정적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원인이다.

인도는 어느 나라보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젊은층의 비율이 높아 저출산과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어, 차후에 세계 공장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저성장과 정부재정 악화로 한때 국민총생산이 세계 2위를 점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세계 4위이며, 2025년에는 인도보다 뒤처져 세계 5위권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로 인해서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수도권 지역은 과밀현상으로 집값 폭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도 저출산과 비혼에 따른 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율은 단연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감소에 따라 무주공산과 다름없이 변모한 우리나라에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가 무혈입성할 수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청소년 인구가 남한을 능가할 때 국가안보는 어찌 될 것인가? 현재 징집 연령대의 급속한 감소로 조만간 여성의 국방의무 부과와 모병제가 불가피하다. 모병제는 인건비의 과다와 모병 인력의 충당 등 국방비의 상당액이 실제 전투력 강화보다 인건비에 소진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내수시장 위축과 아울러 노동 인력의 감소로 인해 생산성 약화와 비용이 늘어나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며, 상당수 기업들은 산업 기반을 해외로 옮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다.

단군왕검께서 한민족을 홍익인간으로서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라고 내려 보내셨는데, 이 분의 뜻과 어긋나게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니 참으로 참담하다.

얼마 전에 윤대통령께서 인구전담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 설립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만들고 워킹맘 출신의 40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하였다. 9월 24일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디고 있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 앞을 예측할 수 없어, 이마저도 실현될지 의문이 생긴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 통합화가 필요하며, 이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기업과 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사회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ESG 관점에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2010년 9월 한국출산장려협회 출범식을 앞두고, 7월에는 백두산 천지. 8월에는 중국 태산의 옥황정, 9월에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 올라가 출산장려 성공을 위한 기도를 올린 지가 어느새 반세대가 지났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의 악랄한 식민 통치에 강탈당한 주권을 찾기 위한 ‘3.1 독립운동이 제1의 구국운동’이라면, 이제는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도록 ‘출산·출생장려운동이 제2의 구국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오랫동안 한국출산장려협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3.1 독립운동 33인에 필적할 만한 사회 저명인사 33인을 중심으로, 100인의 교육홍보대사(구국지사)를 추대하여 ‘국가인구위기 비상전략위원회’를 조직하여, 매월 한 번씩 관리 및 대책을 점검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전 국민에게 출산·출생의 중요성을 확산시켜야 한다.

필자는 30여 년 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미래인구연구소와 한국출산장려협회를 국내 최초로 창설했으며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프라젠트라’라는 브랜드로 임산부 전용 튼살제품과 베이비용 아토피 제품을 개발하여 세 번째 임신 시에는 무료로, 두 번째 임신 시에는 50%에 보급했다.

또한 출산장려운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맘앤베이비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출산·출생장려를 위한 후원기업으로 선정하여 각계각층의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에 100억원 이상을 기부하면서 활동을 해왔으며, 학계와 시민단체에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관한 강의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2018년에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의 세인트미션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임용되고, 인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차츰 바람직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니 보람을 느낀다.

통계청이 집계한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20명 13.4% 증가하였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 955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68건(22.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박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온 힘을 다해 협조하여 대한민국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먼저 정부 예산에서 저출산대책이 단연코 최우선으로 배정되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세제개혁을 통해 출산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널리 보급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개혁과 더불어 학벌주의를 타파한다. 임신과 육아휴일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여 사실혼을 인정하고, 미혼모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구한다. 낙태를 억제하며, 해외입양을 금지하고, 해외에 널리 살고 있는 750만명의 재외동포의 귀국을 적극 장려하여, 국적 취득과 아울러 삶의 기반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살피며,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면, 우리는 북한 동포와 재외 교민을 합하여 8천5백만의 인구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인구 강국이 되어,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명목 GDP는 2050년 6조 450억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또한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방, 문화, 스포츠, 국력 등에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일된 우리나라의 국력과 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면, 해양 세력의 미국 및 일본과 대륙 세력의 중국과 러시아의 첨예한 대립을 완화시켜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2000년 전 이탈리아 반도의 찬란했던 로마제국처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우리 한민족인 홍익인간이 오천(吾天) 평화운동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뱀처럼 우리나라도 과거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이며, 새로운 나라 살리기의 시작이다.

특히 한국출산장려협회의 홍익인간 오행도는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인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밝아오는 새해에 모든 국민들께서 동참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