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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벼랑 끝 K-방역, 주무 부처의 ‘무관심’ 속에 고사하나… 살생물제 ‘직권취하’의 비극

현장의 ‘사형 선고’ 호소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나중에 살펴보겠다” 원론적 답변만
쟁 여파 원료난 속 규제만 앞세운 ‘탁상행정’… 헌법상 생존권 및 신뢰보호 원칙 침해 논란

2026.04.26 0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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