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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하도상가 계약기간 연장 및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18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최초 입찰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등에 입점한 상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조례를 통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특례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입점했거나 지자체 내부 지침 등으로 임차해 영업…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최근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작성할 의향이 있는 성인 인구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의향서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된 후 올 8월을 기점으로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써야한다. 지난 201…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Ⅳ(대표 남홍숙)는 28일 오후 2시 3층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용인시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중헌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가 ‘지역 인프라 활용과 태권도 투어리즘을 통한 용인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했다.김 교수는 용인시에 유도, 태권도 등 체육 분야의 우수 인재가 많다는 강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제 문화행사 유…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친화 용인(대표 안희경)은 17일 14시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환경친화도시, 용인을 위한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희경, 윤환, 박남숙, 이제남, 박만섭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들과 도시정책 전문가, 용인시청 환경과장, 환경행정팀장, 환경교육팀장,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환경교육도시 추진 브리핑과 강의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먼저, 장창집 환경과장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도시 추진’을 주제로, 환경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사회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콩나물·숙주재배 등 수경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영농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16일 개최한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미숙(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장이 대표 발의한「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이 조례안 제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의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근거한다. 이 조례는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2020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같은 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자체평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진행현황을 중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호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김종석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성호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총 105개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만 3년 반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에서 차질없…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지난 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유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병배 의원과 정일구 의원, 평택시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 전민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평택시협의회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수 수준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과 지역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강병원,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이태영)가 주관하는‘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8월 31일(화)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유튜브 채널인‘엔젤스푼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55,499명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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