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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2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립미술관 활용방안 연구회’가 8월 12일(월) 의회 세미나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수원시 시립미술관 운영 현황 및 인프라 조사’와 ‘미술관 트렌드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분석’및 ‘국내외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향후 연구에 대한 참여 의원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경환 대표의원은 “수원시립미술관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수원 시민을 위한 시각예술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
평택시의회‘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소남영)’는 1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이관우·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일자리경제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시설 관련 간담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간담회에서는 주차시설 전문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등이 참여해 도시 주차난 문제와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평택시의회‘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소남영)’는 1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이관우·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일자리경제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시설 관련 간담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주차시설 전문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등이 참여해 도시 주차난 문제와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보고회…
경기도는 8월 8일부터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하여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 ‘건…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오석규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4)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포럼(회장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150명 이상의 시민,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에 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8월 7일~8일 양일간 의회사무처 7담당관(총무·인사·언론홍보·의사·의정정책·입법정책·예산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 미비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여 시스템화에 나서겠다”라고 업무보고의 취지를 설명하며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는 8월 7일(수) 총무담당관, 인사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시작으로 8일(목…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회장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포럼(기회소득포럼)과 경기도는 9일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기회소득의 발전적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회정책으로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회소득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유형화하여 상세히 발표했다.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물류창고 등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물류창고의 난립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기획한 가 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되었고, 김동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로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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