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법 재정분권 특례 확보 위한 계획 및 공공의료원 적자 개선 위한 예산 지원 촉구” > 복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은 19일 도정 질문을 통해, 재정 분권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과 공공의료원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법 상 재정 특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가가 행ㆍ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 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재정 분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지사께서 의료원 손실보상금 지원 도입을 추진하시겠다며 연구용역부터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도 소관부서는 의료원들의 자구책 마련만 이야기하고, 대책 추진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가 처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도가 공공의료원의 체계적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