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원산지정보원,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도입하고 7년째 방치 > 정치

국제원산지정보원이 F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를 7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기업은 전국에서 제조·수출 기업 단 1곳뿐이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격증의 효용성이 거의 없는 매우 드문 사례다.

원산지실무사 시험은 연 3회, 매회 약 200명 정도가 응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부터 F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으나, 그간 자격증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률 현황 파악은 물론,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홍보도 마찬가지다. 원산지정보원은 매년 1-2회 약 1000개 학교에 자격증 홍보용 팜플렛을 배포해왔을 뿐, 정작 자격 수요처인 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올해부터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에 대한 기업 홍보 활동을 시작했지만, 시행 7년째 이르러서야 시행하는 모습은 원산지정보원이 자격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동안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립 목적 달성이 부족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그치지 않았다.

정성호 의원은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의 활용성을 높여 제조·수출 기업이 실질적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