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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8일 오전 10시 40분 의장실에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으로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김경렬 법률고문은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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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
24-06-28 11:48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안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당부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위치한 백옥대로1996번길에서 자동차가 폐차될 정도의 교통사고와 초부2리와 신원1리를 잇는 초현보도육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영철강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선을 통해 국…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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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
24-06-27 14:47
경기도의회,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소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토론회 개최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좌장을 맡은 「소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토론회가06월 26일(수)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우탁 경희대학교 교수는 “소방직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 외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없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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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
24-06-27 10:40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화)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폐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 학교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서의 열람 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
신유철 기자
24-06-26 11:08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한 학교급식 종사자 업무 간소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유철 기자
24-06-26 11:08
문승호 경기도의원, 도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확대, ▲지도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교육 대상 및 강의 확대,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가족부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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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
24-06-26 10:40
[박주민국회의원] 제38회 마약퇴치의 날 맞아, 탈중독 당사자들이 말하는 회복정책 포럼 개최 국회서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진행
6월 26일 제38회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중독회복연대,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윤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탈중독 친회복 포럼을 개최한다. 총 3세션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1세션에서는 김희준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김양진 한겨레신문기자, 윤현준 중독회복연대 상임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중독회복연대의 이동욱 활동가, 허재현 활동가, 로이한 회원(익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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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24-06-25 23:14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입법기관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청사관리 확립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1일(금)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경기도의회 청사 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 마련 및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부서는 많은 어려움과 업무 부담이 있겠지만, 통합청사로 인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리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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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
24-06-25 10:50
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 22대 총선 공약 이행, 법률안 심사권, 예산 심의권 부여 - 기후 위기와 청년 문제에 있어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 기대 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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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24-06-25 08:21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道 저출생 대응을 위한 효과적 조직 재구성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좽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신유철 기자
24-06-24 17:12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시군 단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시군 단위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지난 5월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시군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교통약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
신유철 기자
24-06-24 17:12
경기도, 교통개선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본격 착수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의원, 김정영 의원, 오석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지만 기존도로 확장이나 신규도로 건설 등 교통기반시설 공급만으로는 비용과 공간적 한계가 있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내용은 ▲기존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활성화 및 개선방안 마련 ▲신규 버스전용차로 검토 등으로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버스…
신유철 기자
24-06-24 16:54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공항 이용료, 항공료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4일(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제4차정기회에 참석하여 전국 공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이슈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로 인한 소음 가중 예상 △냉방, 방음시설 설치 사업 현금 지급 전환△여름철 전기료 인상 대책 △소음 등고선 타당성 검토의 필…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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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
24-06-24 11:21
경기도,경기도-민간단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후행동 동참 공동 선언
경기도와 도내 16개 민간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행동에 동참할 것을 공동 선언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장 등 16개 민간단체 대표들은 21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행동을 위한 경기도-민간단체 상호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선언문에 서명했다. 16개 민간단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민주평화통일자문…
신유철 기자
24-06-22 09:10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논의를 위한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개최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20일 오후 평택시 소재 아시아첨가제(주)에서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주민대표, 사업장 관계자, 민간전문가, 환경부, 소방 등 관계기관, 경기도가 함께하는 협의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민·산·관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이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방법 및 최악의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과 주변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상…
신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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