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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공항 이용료, 항공료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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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4 11:21 댓글 0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4일(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제4차정기회에 참석하여 전국 공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이슈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로 인한 소음 가중 예상 △냉방, 방음시설 설치 사업 현금 지급 전환△여름철 전기료 인상 대책 △소음 등고선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등의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였다.
소음대책 사업의 과제로 △인근지역과 학교, 공공시설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 △야간 소음감소를 위한 운항 및 기준 개선과 소음 등고선 고시 방법의 추가개선 △공항소음대책 사업 재원 확보 △공항소음 방지 대책 주체의 문제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조속한 설립 △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항공료 지원과 이용료 감면 △전기료 지원등 피해 대책 마련 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거리를 기존 2,000km에서 3,000km로 거리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루 6개 노선 60편의 운항에서 8~9개 노선 하루 8~90여 편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국제선 특성상 소음등급이 높아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