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833개) 부패영향평가 실시…148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72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2025.02.04 11: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