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에는 1심 ‘무죄’ 받은 이재명...“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통화 기록으로 위증교사 고의성 입증 안 돼...위증 자백한 김씨에는 벌금 500만원 선고

2024.11.25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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