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코로나 포비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역’‘자율과 참여의 생활방역’으로 가자」 성명 발표 > 정치

지난 8.31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코로나 포비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역’‘자율과 참여의 생활방역’으로 가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9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맨 처음, 서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의 핵심적 기준으로서, ‘확진자수’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방역단계를 상향할 때마다 ‘앞으로 2주 더’를 14차례나 되풀이하는 등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빼놓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1. 먼저, 서의원은 ‘확진자수’만 갖고 K-방역의 성공 잣대로 삼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 다음으로, 백신 개발과 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금지 위주의 방역 행정조치를 남발하였고, 1년 8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도 14차례(28주)에 걸친‘앞으로 2주 더’희망고문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지와 규제는 더 강화되었고, 결국 파산 절벽으로 내몰리게 되었음을 피력하였다.

3. 이어서, 서의원은 우리나라는 일일 100만 도즈~150만 도즈의 접종용량도 충분히 가능한 높은 수준의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접종순위와 접종 후진국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결국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백신 수급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서 의원은 지금부터의 K-방역은 ‘통제와 규제’의 방역행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역’‘관리 중심 방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의원은 다음의 여섯가지 핵심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역의 목표는 ‘확진자 감소’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통제적 방역 정책에서, 3밀(밀접,밀집,밀폐)로 대표되는 ‘고위험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시설마다 환기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고위험 인구집단(중환자,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 집중 보호하는 선택적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이 전략에 있어서도, 선 의료보건역량 확보, 후 방역 완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완화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시설과 인력)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실기하여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실패를 백신 치료제 확보에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지금 정부는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동시에, 국내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개발중인 치료제의 선구매 계약을 서둘러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증자 급증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사회적 방역 완화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대상으로서, 초중고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신학기 개학으로 교내 감염 우려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합리적 계획하에 정상화하고,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은 제한, 단축 운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차제에, 교내 감염을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12세~17세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도 검토해야 하고 PCR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주도 방역행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민참여 방역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전략은 감염자수를 최대한 낮추는 데 있었지만, 지금은 장기전에 대비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정보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방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K-방역의 성공은 방역 인권의 보장에 달려 있다.
K-방역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측면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2~30대가 대부분인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역 실험은 국가 안보와 국방 측면의 고려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군 기능 수행을 위한 완화 필요성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군의 폐쇄적, 명령사회라는 특수성을 우선하여, 일방적, 독단적인 추진을 계획한 것은 잘못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삼는 추석전 70% 1차 백신접종완료라도 꼭 실현되기를 바라며, 모더나 8월분 도입물량이 현재까지 4%밖에 도착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계획된 물량의 차질없는 수급에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