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30년 이상을 유지한 장수 소상공인은 전체 대비 3.5%에 불과, > 정치

전체 소상공인 중 업계 30년 이상을 유지한 장수 소상공인은 전체 대비 3.5%, 50년 이상은 0.1%, 100년 이상 된 사업체는 0.001%(2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지원하고 있는 30년 이상 장수 소상공인 지원사업(백년가게 육성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대상의 33.6% 사업체가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와 종소기업연구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수의 84.9%, 고용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과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로 인해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며 오랜 기간 살아남는 장수 소상공인의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3,178,995개 중 업력 30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은 110,302개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했다. 이 중 업력 50년 이상은 2,504개로 0.1%였으며, 100년 이상 된 사업체는 27개(0.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30년 이상인 장수 소상공인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특별시에 33,394개(30.3%), 경기도 11,737개(10.6%), 부산광역시 10,694개(9.7%), 경상북도 7,070개(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가 각각 1,259개와 218개로 가장 적은 수의 장수 소상공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30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도매 및 소매업이 35,959개(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수 및 창고업 29,224개(26.5%), 제조업 15,929개(14.4%)의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2018년부터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의 백년가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일업종 업력 30년 이상, 직전 사업연도 3년간 재무제표증명을 통해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 이미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30년 이상 생존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자영업자보다 우선 순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전체 중 33.6%의 사업체가 ‘백년가게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거나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승계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승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기업 10개 중 6개를 보유한 일본의 경우 ‘경영 승계 및 후계자 부재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도 사업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백년가게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이미 충분한 시장경쟁력을 갖춘 곳인만큼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이 27.3%에 불과한 만큼 창업 초기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