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지역 발전은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파주가 갖는 접경지 한계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 파주 지역의 현안은 통일대교의 검문소 개선 방법과 민간 통제선 북상이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파주 접경지역 대면 검문 방식이 손배찬 시장 취임 이후, 민통선 출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서히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파주시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북쪽으로 이전, 민간 통제선을 북상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일촌과 해 마루 등 민북지역 주민들의 출입 편의와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해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평화와 생태 공존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제시됐다.

그동안 파주 지역은 통일대교를 비롯, 민간인통제선 북방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과 농민, 영농인, 관광객 등이 군의 출입 통제를 받아왔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취임 이후 민통선 출입 절차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을 강조해 왔고, 평소 언론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민통선 출입을 ‘하이패스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최근 파주 지역 주민들 사이에 CCTV와 차량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하면서 군이 필요한 출입 통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먼저 통일대교부터 시범운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음부터 전 구간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보다는 평소 주민들과 영농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개선 방법도 주민 상시 출입 차량과 영농 차량, 업무 차량, 관광객을 구분해 출입 방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파주시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막연하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것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러한 조그만 규제의 변화는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 경제특구와 DMZ 관광, 민통선 관광 활성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파주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보는 지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파주 지역과 비슷한 접경지역이 있는 강화군부터 시작됐다. 강화군과 해병대 2사단은 오는 9월 14일부터 강화군 내 민북지역 4개 검문소에서 CCTV를 활용한 비대면 검문 체계를 시범운영 한다고 한다.

낮 시간대 차량을 서행 운행하면서 CCTV를 통해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강화군은 민북지역 출입 통제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해 왔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와 군 측이 협의 아래 출입 통제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안보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물론 강화와 파주는 지역적으로 다른 점이 많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고 할 만한 사례다. 변화는 불가피 하나 70여 년간 계속돼 온 전방 지역의 변화가 하루 식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파주 시민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오랜 시간 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평화와 생태, 관광과 지역 발전이 함께하는 공유 공간으로 변화하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와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