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차장, ‘유가증권 대체 및 정부 선지급’ 연착륙 기획안으로 10개 업체·100명 일자리 사수

[서울=양호선 기자] 법과 규정만을 앞세운 정부의 경직된 행정 현장에서, 한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벼랑 끝에 몰린 영세 화학업계의 숨통을 틔워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KOTITI 시험연구원(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박백수 센터장이다. 그는 최근 ‘살생물제 전환’ 과정에서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을 살려내며 ‘적극적 민생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막대한 비용 장벽에 막힌 영세업계의 ‘사형선고’

최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제품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을 ‘살생물제품’ 승인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용 살충제 등 제품 하나를 재등록하는 데 필요한 시험 자료 생산 비용이 최소 수억 원대에 달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법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며 전환을 밀어붙였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에게 이는 사실상 공장 문을 닫으라는 사형선고와 같았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는 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다.

■ 박백수 센터장의 ‘슬기로운 아이디어’, 100명의 생계를 지키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KOTITI 시험연구원의 박백수 센터장이 제시한 기획안은 혁신적이었다. 그는 규정의 자구에 갇히는 대신, 업체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금융·행정적 연착륙 모델’을 설계했다.

유가증권 대체 모델: 업체가 당장 지불하기 힘든 고액의 시험생산 비용을 공신력 있는 유가증권 등으로 대체하여 우선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정부 선지급 연착륙: 추후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업체들의 초기 금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세업체들이 승인제라는 높은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박 센터장의 이 같은 기획 덕분에 도산 위기에 처했던 10여 개의 영세 업체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약 100명에 달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지켜졌다.

■ “책상 앞 행정 아닌 ‘사람’을 보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업계 관계자들은 “박 센터장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공장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문가들이 법의 틀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기 때문이다.

박백수 센터장의 행보는 관료주의에 갇힌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

특히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향후 감염병 위기 시 국가를 지탱할 ‘자주방역 인프라’다. 글로벌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방역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한 명의 깨어있는 전문가가 100명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KOTITI 박백수 센터장의 슬기로운 도전이 단순한 미담을 넘어, 대한민국 공직 사회와 관련 기관들이 본받아야 할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