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대체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신축(개축, 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에 선정되면 대상자는 먼저 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신축과 개축은 현행 건축법을 적용받으므로 본격적인 설계과정에서 입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상자 변경으로 이어져 전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김해시는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김해시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기존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확대 운영해 입지 검토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올해도 사업 초기 점검으로 사업 지연을 예방한다.

민원상담반 검토 결과 입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해 입지 문제를 해소하게 하거나 대상자 변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상담반에 참여 중인 김민희 김해시지역건축사회장은 “김해시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에 대한 입지 사전검토 무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건축사회 회원들도 적극 참여하게 됐다. 회원들의 참여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