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와 합리적인 공직선거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기조와는 달리,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 머물러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인구편차 기준을 3대 1로 강화하고,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른 읍·면·동 분할 금지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옥천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축소ㆍ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현재 2석인 광역의원 정수가 1석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선거구 축소ㆍ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통로를 차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며 도시와 농촌 간 정치적 영향력 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의안에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등 비인구적 요소의 종합적 반영 ▷ 인구감소지역의 광역의원 정수가 축소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복성 의장은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는 광역의원 의석수 보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선거구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옥천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