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과 관련, 미건축 입주민 보조금 환수 처리가 늦어져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수년째 보조금을 반환이 늦어지는 데도 법적 조치를 미루며 늑장을 부리는 남원시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주천 숲속 전원마을이 정비사업을 추진한 후 10여 년 가까이 보조금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걷자 사업지에 건축을 마친 해당 조합원들을 비롯, 인근 주민들 조차 남원시의 개운찮은 모습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지리산 자락인 주천리 일대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조합 주도로 전원마을 조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무렵. 이곳에는 2018년까지 5만5000㎡ 부지에 총 4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단지가 조성됐다.

당시 이 사업은 외부 인구 유입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명분으로 국비 11억 4.800만 원, 시비 4억 9.200만 원 등 총 16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보조금은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16억 4.000만 원이 나누어 지급했다. 2017년 6월 12일 시와 마을 정비조합은 민간 대행 위탁 및 수탁 계약을 체결,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41가구 중 36가구는 열악한 자금으로 건축을 마쳤으나 나머지 5가구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 처음 약속에 따라 당연히 이들 5가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보조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다.

이곳 조합원들에 의하면 당시 이들 가구를 제외한 36가구는 보조금 회수 날짜를 맞추느라 사금융이나 빚을 내는 어려움을 감수하며 기한을 지켰다. 하지만 건축을 하지 않은 미 건축자들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시 측과 약속을 지킨 36가구 주민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과 함께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15명이나 교체됐다는 사실과 “전임 시장 때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른다”라고 발뺌하는 시 측의 방관하는 태도가 못마땅한 것이다.

그동안 남원시는 몇 차례 ‘보조금 과 이자를 납부 하라’는 계고성 공문을 발송했을 뿐,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 먼저 집을 건축한 조합원들은 집을 건축하지 않은 채 땅 소유자로만 돼 있는 5가구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채 땅값만 올라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당초 이 부지의 임야는 S 씨의 소유로, S 씨가 조합장을 맡게 됐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 우연인지 모르지만,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5가구 중 일부 세대가 ‘S 조합장의 것 이었고, 조합장과 함께 일을 추진한 조합 본부장 H 씨는 과거 영향력 있는 남원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혹여 이들이 나서서 조합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청 측 관계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담당자가 바뀌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숲속 전원마을 문제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