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와 민주 구릉회 관계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증언으로 무고한 시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즉각적인 판단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정치검찰 OUT’, ‘증언번복 핵심증인’, ‘사법정의 회복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이 잇따라 등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특히 △핵심 증인의 반복된 진술 번복 △녹취록 작성 과정의 신빙성 문제 △구글 타임라인 등 객관적 자료의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 12월 29일 기준, 사법부의 판단 지연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성격을 띠며, 향후 판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