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자 또는 임차인 모집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2025년 12월 기준 관내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은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군민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