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증평군의회는 11월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강력히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복지 수요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며 “현행 교부세율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군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이전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조속히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