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 충훈동)은 23일 실시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과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비지수는 노후도, 접도율, 불량건축물 비율 등을 점수화한 행정 편의적 제도로,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정비지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지수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 수십 년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도시를 정비하기보다 정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제도 개선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정비지수를 전면 폐지했고, 인천시도 절차를 없애며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실질적 평가체계로 전환했다”며 “안양시도 점수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와 노후도·주민동의율 중심 체계 전환 ▲ 정비예정구역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공개 절차 의무화 ▲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도시정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비지수는 숫자로 사람의 생활과 의지를 평가하는 낡은 잣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점수가 아니라 시민의 동의와 노후 실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안양시가 과감히 변화를 선택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 행정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