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공을 위한 지적확정 측량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의뢰하면, 시가 해당 사업지구의 경계 설정 적정성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 및 민원을 예방하고, 사업시행자가 예상치 못한 시간적·경제적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큰 장점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사업계획도와 시공현황의 일치 여부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여부 △경계 및 지목 설정의 적정성 등이다.

시는 사전검토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청주시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통해 분쟁과 지연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과 사업시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 개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