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추천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핵심 원칙부터, 입안 절차, 본칙·부칙 작성 방법 기법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인허가 관련 기준, ▲ 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 교부, ▲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 등 실체적 규정에 대해서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자치법규 입안 쳬계와 절차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검토할 때 겪는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실무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자치법규에 의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