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 충훈동 지역구 의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를 지역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협약의 제31조는 아동이 휴식하고 놀며 여가를 즐길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이자 우리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인권 규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동의 현실은 이 협약의 정신에서 한참이나 멀어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아동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이며, 놀이보다 학습이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시간도, 친구도, 공간도 없이 홀로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실시된 2024년 어린이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피구, 축구, 술래잡기 등 활동적인 놀이였으며,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은 다 좋다’고 답한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려 44.7%,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의 마련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놀이의 권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놀이공간이 있어야 놀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놀이공간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에는 약 7만 8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시설이며, 실내시설의 경우에도 식당, 카페, 유료업소 등에 많이 설치돼 있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도 716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64%에 해당하는 456개 시설이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시설로, 외부 아동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동안구에는 432개, 만안구에는 284개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무려 148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수를 살펴보면 동안구에는 64개, 만안구는 47개로, 공공 놀이공간에서의 격차도 뚜렷합니다.
만안구는 재개발·재건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1기 신도시였던 동안구와 달리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거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사유놀이시설 접근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아동들은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더 나아가 인권의 문제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을 ‘놀이권 불이행 국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문턱 없는 놀이공간 마련은 모든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놀이시설이 부족한 구도심 및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놀이공간을 확충해 주십시오.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하지 말고, 좁은 골목길도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린이공원의 질적 개선 및 다기능화를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십시오. 단순한 미끄럼틀과 그네에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인 놀이와 신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아이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동이 어디에 살든, 누구든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