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과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과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모든 보건소 직원분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려운 현장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B형간염, 결핵, 인플루엔자, HPV 등 총 17종의 감염병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감염병별 대상에 따라서 무료로, 정해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공공의료의 핵심 기초이자,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이러스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고, 이를 대응하는 백신 역시 그 효능과 효과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 역시 더 높은 예방 효과를 지닌 백신을 선택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선택 가능한 권리’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특히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두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과 HPV 백신 중 가다실9가입니다.

고면역원성 백신은 고령자 및 면역취약층에 더 효과적인 예방 효과를 제공하며,

가다실9가는 기존 백신보다 더 많은 HPV 유형을 예방하고, 특히 한국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형을 약 97%까지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두 백신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만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개월 간, 양 보건소와의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시민 건강권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떤 제안이든 "불가능하다"는 입장뿐이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조차 차액을 자비로 지출하여 좀 더 나은 백신을 접종하고자 해도, 안양시 보건소는 “예산 부족”,“행정인력 부족”,“타 지자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못하는 이유”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보다 나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안양시와 안양시 보건소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되는, 양 보건소장과 보건소를 총괄하고 있는 최대호 시장님께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기보다, 못 하는 이유만 찾고 또 변명만 하는 행정,

안양시가 할 일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인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예산문제와 행정적 어려움에 있어서는 안양시의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면 더 나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분석하고, 안양시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마련해, 타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시행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보건소의 소극행정은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