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소추 측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 또는 위원, 사람 등을 끌어내라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어느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검거당한 자가 없다.
그렇다면 명령을 했으나 수령자가 명령 불복종을 했거나 명령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그 귀추가 중요할 것이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엄미수 자로 판단 할지? 국가를 전복하기 위하여 계엄을 발령했는지? 국가의 위급성에 비추어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받아드려 질지는 여덟 분의 헌법 재판관들의 국가를 위한 올바른 판단이 국민의 마음에 올바른 판단이라는 국민들의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다.
12/3 계엄 후 국가의 통수권자가 발령한 계엄 선포를 어떤 면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하겠지만 명령 하달이 오직 국가의 정의를 위한 명령이었다면 명령 수령자는 본인 개인의 판단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상 초유의 계엄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세계의 언론들이 시시때때로 초점을 맞추려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엄연한 현실을 맞고 있다.
이 시점에 최종 변론을 듣고 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혜에 지혜를 짜 내어서 어느 한 곳의 취지에만 치우치는 형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라봐야 할 것이다.
계엄 후 이 국가의 현실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는 폭넓은 판결로 양분화되어 있는 국민의 엉클어진 마음이 이 기회를 통하여 한데 뭉쳐져서 실종되어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을 되찾아 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에 펼쳐가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가슴깊이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