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이 (前) 홍보담당관의 성희롱 진정 사건, 인권위 기각 결정

  • 등록 2025.02.27 2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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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획관, 배강민 부의장 상대 성희롱 진정 기각
김포시 홍보담당관의 성희롱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서 기각

김포시 이 (前)  홍보담당관이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

 

이 (前) 기획관은 지난해 1월 열린 제23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배 부의장의 질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울릉도로 연찬회를 다녀온 것과 관련된 질의에서 나왔다. 배 부의장은 약 900만 원의 시의회 예산이 투입된 연찬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사후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前) 기획관은 배 부의장이 당시 "울릉도에 누구와 갔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모욕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끝에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배 부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명예 훼손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획관은 지난해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9월 19일 "범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8월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홍보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을 향해 불성실한 태도와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김병수 시장에게 해임 촉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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