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핵발전소 건설 결사반대 기자회견 진행

2025년 2월 26일 오후3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삼척시청 앞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고, 삼척시에 또다시 핵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면 결사반대할 것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과 박상수 삼척시장과 권정복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실었다.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결사반대! 청정삼척 끝까지 지킨다!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정부는 지난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산업과 이윤을 위해 수요 전망을 턱없이 부풀리고,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을 부추기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내용이라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강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11차 전기본에는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4기에 더해 대형핵발전소 2기를 신규로 추가 건설하고, 아직 표준설계 인가도 받지 못한 SMR(소형모듈원전) 4기까지도 계획에 담겼다. 여기에 안전성 평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당연한 듯이 포함되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원전최강국’을 위한 핵발전 폭주로 가득찬 11차 전기본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38년 대한민국에는 소형 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지금보다 무려 10기나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며, 789건의 사고고장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이 추가되면 그 위험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만든 것은 윤석열을 위시한 현 정부이다.

11차 전기본이 통과되자 산업부 관계자는 "핵발전소 건설 방안이 조속히 추진 되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지 선정 작업부터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부지가 후보지로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산업계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 삼척과 영덕 등 지역을 언급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삼척은 이미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내며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웠고, 영덕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냈다. 핵산업으로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투쟁으로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다.

국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벌어진 불법 계엄은 윤석열의 핵 폭주와 닮았다. 처음부터 이전 정부와의 정쟁으로 시작된 핵 폭주 정책 속에 국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민생은 없었다. 전국을 위험으로 뒤덮고, 지역 주민들은 희생과 저항의 시간으로 내모는 핵발전 정책은 우리의 새로운 세상과 나란히 설 수 없다. 삼척시민은 이미 강력한 주민 투쟁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반핵후보를 당선시킨 경험이 있다. 그간 투쟁의 경험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탈핵을 제대로 실행해 낼 수 있는 탈핵대통령의 선출시킬 수 있는 투쟁을 다시 이어갈 것이다. 삼척이 핵발전 지역에서 벗어나고 핵 없는 안전한 나라를 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멈추어야 한다. 삼척에 핵발전소 건설은 꿈도 꾸지 말라! 윤석열의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11차 전기본을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 계획으로 재수립하라!

2025년 02월 26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학습실천연대, 강릉시민행동, 기후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표지회, 가톨릭기후행동

박상수삼척시장님께 드리는 핵발전소 없는 청정삼척 요청서

1. 삼척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척은 1982년 당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3년간 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3. 첫 번째로

근덕면원전백지화투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1991년부터 7년간 항쟁을 통하여 1998년 삼척핵발전소를 백지화시켰으며 근덕면 덕산리에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우고 삼척은 반핵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4. 두 번째로

2005년 삼척핵폐기장 유치를 삼척시의회에서 유치 동의안 부결로 백지화시켰습니다.

5. 세 번째로

2010년 핵확대 정책을 펼친 이명박정부의 요청에 따라 당시 김대수삼척시장이 삼척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9년간 투쟁을 통하여 2019년 백지화시켰습니다.

6. 그 과정에서 핵발전소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지역 주민들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까?

7. 이제 다시 정부는 2025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8. 탈핵운동단체들은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9.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과 별개로 삼척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10. 정부는 이번 신규핵발전소 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유치 신청하는 부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정한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습니다.

11. 삼척시는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삼척이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기존의 백지화된 부지를 삼척시가 매입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에너지복합관광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핵발전소 부지로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12. 정부는 삼척 핵발전소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유치신청하지 않으면 삼척에는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 권한은 삼척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13. 박상수삼척시장님은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백지화된 부지는 에너지복합관광단지로 발전시켜 갈 것이며 삼척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시민들께 밝혀주시고 삼척핵발전소 유치 신청에 대한 삼척시의 입장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길 70-4

010-6375-6354(성원기)

2025. 2. 26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 박홍표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하태성

삼척시의회 권정복의장장님께 드리는 핵발전소 없는 청정삼척 요청서

1. 삼척시민을 위한 의장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