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이태식)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훼손’

    □  인천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 이태식) 은

◦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도  반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   하면서,

◦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이다.” 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으며 , 이러한 신설제도에 대해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다.” 라며  우려를 밝히고,

◦“경찰의 비대화의 통제 라는 취지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혹여  경찰의 통제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인천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