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5월 14일(금) ‘경찰의 사명과 임무–경찰개혁의 완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은 경찰대학에서 교육 중인 총경급 치안정책과정 교육생, 경위 임용예정자(경찰대학 4학년생, 경찰간부후보생)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강에 앞서,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최해영 경찰대학장과 환담하며 경찰개혁 및 경찰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정훈 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경찰개혁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도입’, ‘수사 주체로서의 의미 확보’, ‘정보경찰 쇄신’ 등이 중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보장이라는 경찰의 근본적인 임무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한 검찰수사와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곧 경찰에서 근무하게 될 임용예정자들에게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신세계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민주’에서 출발하는 자치경찰의 의의를 잘 새겨서 선진 경찰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어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제도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다’라며, 15만 경찰관 모두가 행정법적 기초를 쌓아 자신의 법적인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강을 들은 교육생들은, 앞으로 경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되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