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12개 도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고양시 국회의원(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발대식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발대식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인 중과세 완화와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들이 자족 기능을 확충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양특례시의 경우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기반시설 마련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으며,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