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과 함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TF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현행 법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인 중과세 완화와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을 통해 자족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TF 위원회와 함께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