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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0년 넘은 수정법 규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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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31 16:3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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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이동환 시장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저해해온 수도권 규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인구는 증가했지만 기반 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1개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1개 지자체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수정법의 원래 목적이었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에 불과하며, 수원과 성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TF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수정법상의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공공주택지역 내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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