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전경(홈페이지 캡처) 환경영향평가법·지방자치법 등 법적 근거는 존재… 시민 참여 보장 요구 분출 학교 옆 500m 위험 시설, ‘주민 참관인제’ 등 실질적 감시 체계 도입 시급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추진하는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축이 실제적인 공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점검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여부가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절차를 분석한 결과, 전문 기관 선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작 직접적인 위험을 안고 사는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감시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적 절차의 한계: ‘전문성’ 뒤에 가려진 ‘주민 소외’현재 한국남부발전이 시행 중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법령들은 점검 기관의 기술 인력과 장비 등 ‘전문적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과정에 주민이 참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점검했으니 안전하다’는 결과만 통보하면 그만인 구조다. 특히 2026년으로 예정된 정기 안전점
- 발전소 전경(홈페이지 캡처)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삼척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빛드림본부가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나서며 신기술 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는 발전소 담장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위치한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수소혼소’ 인프라 구축 본격화… 2026년 안전점검 예고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는 최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매 사업의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사업 현황: ‘삼척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매’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점검 일정: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202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안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그간 이론적 논의에 머물렀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삼척에서 실제적인 설비 구축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