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외교부 "반도체 수출 제한한 美, 국가 안보 핑계로 한 경제적 따돌림" > 세계뉴스

(베이징=신화통신)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미국 측이 이른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계속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를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경제적 패릉(霸凌⋅따돌림)이라고 지적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구성한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인터넷 정보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해당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산 통신장비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했다며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도 위배된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국제 규칙'을 늘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하는 것은 이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대(對)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안보 개념을 넘어 일반 민간용 반도체의 정상적인 무역조차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컴퓨터 게이머를 위한 그래픽 카드인 엔비디아 'RTX4090'을 예로 들며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됐다면서 미국이 일부 국가를 끼고 중국 관련 기업을 압박하는 것도 안보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경제적 압박'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압박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도, '정당한 경쟁 행위'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원칙 없는 일방적 패릉으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이 글로벌 생산·공급사슬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분열과 대결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이기적인 방법은 반드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