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시진핑 주석, '아름다운 중국 건설 추진'과 '자연독점 부문 감독·관리' 강조 > 세계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 주재로 7일 오후(현지시간)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려 '아름다운 중국 건설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 '국유자본 경영 예산제도 추가 보완에 관한 의견' '자연독점 분야 감독·관리 체제·메커니즘 완비에 관한 실시 의견' 등을 심의·통과했다.

시 주석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로 오는 2035년까지 아름다운 중국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닻을 내리고 오염 방지·퇴치를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추진해 발전 방식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태시스템의 다양성·안정성·지속성을 향상시켜 생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유자본 경영 예산은 국가 예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국유자본 경영 예산제도를 보완하고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역할을 강화해 수입·지출 관리를 완비하고 자금 효율을 높여야 한다. 자연독점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 체제·메커니즘을 완비하기 위해 제도적 설계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자연독점 분야에 대한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강화해 현대화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두드러지는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집중적 해결 역량 확대 ▷생태문명 제도 건설에 주력 ▷선행 탐색·시범·선도 역할 발휘 ▷전 국민적 행동 전개 등을 통해 ▷국부와 전체의 상호 조화 ▷표면과 근본의 상호 관통 ▷현재와 미래의 상호 결합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또 조직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실제 유형별 정책 시행과 구역별 관리를 결합해 건설을 정교화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는 역량을 모아 큰일을 해내는 체제적 우위를 발휘하고 국유경제 배치의 최적화 및 구조조정 추진에 초점을 맞추며 국유자본을 국가 안전 및 국민 경제 명맥과 관련된 주요 업종과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국가 경제 및 민생과 관계된 공공 서비스, 비상대응능력, 공익성 분야에 집중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갖춘 신흥 산업에 주목해 신발전구도 구축과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해 더 잘 봉사할 것을 강조했다. '빠듯한 살림' 각오를 시종 견지하며 재정 자원의 과학적 총괄과 합리적 분배를 강화해 수지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을 총괄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전력·오일가스·철도 등 업계가 네트워크 부문에서 자연 독점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 국유경제 배치의 주요 영역임을 지적했다. 감독·관리 제도 시스템을 완비하고 감독·관리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 독점 부문의 독점적 업무와 경쟁적 업무 범위를 감독·관리해 업·다운스트림의 경쟁적 분야로 독점적 우위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