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 추진 > 전국소식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ㆍ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4월 21일까지 “군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대상이다.

고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인 3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 <생활 속 규제 공모> 게시판에서 신청양식을 작성 후 온라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필요성, 참신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당선작은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시상계획은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20만원, 장려(7명) 각 10만원 등 총 10명에게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선정된 과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응중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군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통해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ㆍ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가 혁신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