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전국소식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김상영 담당관)는 금주 내 계약체결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8. 17.(수) 16:00 강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의 로드맵, 수행체계와 과업관리 계획 등을 중심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주요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며, 도 실국장, 시군 관련부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 강원도는 먼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정립하고, 10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특례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필요 특례사항을 8월 한 달간 집중발굴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오는 8월 11일(목) 강릉시청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도는 특례발굴을 마치는 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강원특별법」(약칭) 개정안을 마련한 후 내년 3월에는 도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 6월 11일 출범 전까지 개정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 원포인트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 이와 관련, 도는 행정안전부로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시행일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한 바 있다.
○ 원활한 특별법 개정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할 단일 창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도는 조속한 법안 상정․통과를 위해 지난 7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지원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연내 설치 시급성을 설명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건의하였다.

특별법 개정지원을 위한 대내․외 지원사격도 동시에 추진된다.
○ 도는「강원특별법」개정안 입법을 위해서 범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 내․외 각계각층 대표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9월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 여기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도 100명 규모로 구성하여 연구용역의 분야별 특별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 도는 현재 도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자문단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8월 말 자문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김상영 담당관은 출범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강원특별법」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출범 전까지 반드시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