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선발 장려 수상 > 전국소식

강릉시는 강원도 주관 2022년도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선발에서 장려상 2건을 수상했다.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강릉시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기업애로 해소 분야에서 각각 1건씩 선정됐다.

시가 제출한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가장 맛있게 가을에 먹는 ｢전자렌지용 칼라 찰옥수수｣’는 강원도 전체가 동일 품종의 옥수수 재배로 상품성이 낮게 평가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강릉시 자체 신품종 ｢강릉달밤 옥수수｣를 개발한 것으로, 소비 트랜드에 맞는 판매 마케팅 전환 지원을 통해 관련 업계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편입 공유재산 무상귀속 등 적극 검토’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강릉시가 소유한 해당 사업 편입 56필지 중 3필지에 대해서만 손실보상 제안요청이 들어왔으나, 관련법과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상귀속, 손실보상 대상이 혼재된 필지를 지적분할 처리하는 등 30필지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금 5억 2천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여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진출, 최종 16점의 사례에 선정되면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규제를 발굴하는데 힘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업, 소상공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