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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신속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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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3 14:31본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9월 13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소속 의원(간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시급한 현안인‘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건의하였다.
‘지원위원회’는 향후 특별법 개정, 특례 발굴 등을 담당하게 될 정부 총괄 심의․지원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제정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2.6.10. 제정(23개 조문) /‘23. 6. 11. 시행)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6월 23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6일“지원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부의견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만나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 설명과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9월 8일 강원도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강원특별자치도법의 소관부처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강원도지사는“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