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연대포럼 - 김한근 강릉시장이 사죄해야 한다 성명문 > 전국소식

김한근 강릉시장이 사죄해야 한다!
3년간 2번의 국가재난사태는 인재이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이번 국가재난사태 동해▪강릉산불로 피해를 보신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울진군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안정과 복구를 통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길 기원한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불과 3년에 거쳐 일어난 2019년 4월 산불과 2022년 3월 산불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책임자 사죄,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2019년 4월4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실화는 2019년 4월5일 동해시 망상동 일대 망상오토캠핑장과 인근 야산을 초토화 시키며 동해시민을 좌절하게 하였다. 또한 이번 2022년 3월5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방화로 8일까지 무려 90시간 동안 2천700ha를 산림을 잿더미를 만들고, 주택 130채 전소, 53채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보았다. 동해시 전체산림면적 20%, 총면적의 15%가 산불로 소실되었다. 동해시민은 주거지역까지 덮친 화마에 4일간 생지옥을 경험했다.

누구의 잘못으로 3년에 2차례의 국가재난사태를 당해야 하는가?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늘 산불피해를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을 하지만 산불은 인재이다. 그리고 그 피해가 심각하고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두 차례 강릉시의 실화와 방화로 동해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고 수 천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국가차원의 재해이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3년간 동일 지역에 국가재난사태를 발생시킨 김한근 강릉시장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자체장이 틀림없다고 본다. 자기집에서 불 나서 이웃집을 홀랑 태워 먹었다면 사죄하고 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경계를 다해야 한다. 강릉시의회의 동해시 100만원 성금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조롱이다. 왜? 어디서? 얼마나 큰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은 한번도 해 보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시와 의회이다. 그럼에도 옥계면민 이름으로 동해시 도처에 많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동해시민에게 사죄하며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옥계면민 분들이 사죄 할 이유가 없다. 그들도 3년에 거쳐 이웃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이고, 또한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의 무사안일과 방관으로 화마를 당하신 피해자이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법률적으로 인근 지자체 관리부실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책임은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 또한 김한근 강릉시장은 재발방지책을 가지고 동해시민과 옥계면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2013년 옥계면 포스코 페놀유출 이후 부실정화로 옥계면민과 동해시민 상수원에 환경오염을 방치한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고질적인 동해안 산불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동해안 6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산불방지 공동대책을 수립하라
- 재해 예상 지역에 지역 소방시설 설치
- 소방용 임도 확충으로 소방차 진입 용이
- 엄격한 간벌 정책 완화로 산불예상 지역 간벌 활성화
- 산불 재해 지역 방화림 필수 조성
- 국가차원의 소방장비, 인력 상시 배치 등
2. 동해안 6개 지자체는 재해보험, 공제금 등을 확대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을 담보하는 대책 마련.

동해사회연대포럼은 2022년 3월5일 산불로 재해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와 퇴출, 항구적인 재해 대책 수립만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한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강릉시가 옥계면에 대한 재해방비 능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피해는 동해시민과 옥계면민에게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다. 동해시민과 옥계면민의 안전을 위해 동해시와 강릉시는 옥계면 통합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두 지자체의 시민 안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동해시민 분노한다!! 강릉시장 김한근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무 능력, 무 대책 염치없는 김한근은 자격없다!!
강릉시민은 무능력, 몰염치 김한근시장 심판하라!!

2022년 3월 24일

동 해 사 회 연 대 포 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