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결정으로 운영난 해결책 마련 > 오피니언

지역주민들과 마찰로 오랫동안 의료공백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성남시의료원 문제가 해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4일 성남 시청 한누리 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성남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현재의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방식으로 시민들의 외면 속에 많은 의료 손실 등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며 대학병원 운영 방침에 대안 설명을 했다.

신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와 용역 결과,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며 위탁운영의 배경을 언급했다.

이날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 한 것은 지난 2020년 7월 시립의료원으로 개원한 지 3년 만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여러 차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61.9%,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조사 결과 의료원 개원 3년이 지났지만 병상 활용률이 20% 수준에 그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곳 의료원에 진료를 받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른 시 측의 재정적 부담이 매년 늘고 있어 적자운영을 막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위탁운영이 시급 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요구와 주민 조례 발의로 추진·건립된 공공병원이다. 지난 2003년 성남시 구도심에 있는 종합병원급 병원이 문을 닫으며 의료공백 문제가 생겼다. 이후 2006년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후 행정적 절차 등을 걸쳐 2020년 7월 정식 개원했다.

그러나 신 시장은 개원 한지 불과 3년 4개월 만에 시 직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안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이미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시 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장본인 이다.

신 시장은 의료원 적자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위탁 운영의 근거로 들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의료 손실을 냈고, 올해는 634억 원의 의료 손실을 예상 하고있다. 성남시는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옥에 티끌처럼 반대의견을 언급하는 일부 시민단체도 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 공동 대책위원회’ 는 이번 결정이 “졸속 추진” “공공성 훼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 위탁 추진이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고 의료 민영화를 가속해 시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 있는 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위탁사례와 환자 진료비 상승 등을 거론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성남시는 시장 직속의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대안을 밝혔다.

아무튼 이번 대학병원 위탁운영 조치는 열악한 지역의료기관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의료 수혜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지자체 단체장 이전에 의사 출신인 그의 과거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좋은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겨 시민들에게 각광 받는 새로운 의료 기관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성남지역 주민들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신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신 시장의 말처럼 위탁 운영방식이 현재의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