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수원시, 군(軍) 공항 이전사업 놓고 명암 엇갈린 표정 > 오피니언

“수원 군(軍)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반대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14일 ‘군(軍)공항 이전과 관련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화성시장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13일 또다시 ‘수원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 발의로 사실상 중단된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는 것으로 화성시의 자치권과 시민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비행장이 이전되면 수원 비행장 부지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수원시민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안겨 주는 반면 화성지역 주민들은 희생과 피해만 안겨주는 불평등한 일이 발생, 특별법은 마땅히 폐기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이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국회 국방위로부터 심사 보류 중인 것을 최근 다시 거론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화성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빠른 속도로 커지는 시세(市勢)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16년 당시 인구 60만 정도에 불과했던 화성시가 이제는 인구가 97만여 명이 넘어섰다.

특례시가 가능한 100만 인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로 급격히 변모했다. 그리고 지금도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송산그린시티가 조성되면 메머드 급 도시로 급격히 성장 할 것으로 보이는 잠재력이 큰 도시다.

이런 가운데 인구 숫자에 비례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정 시장의 움직임도 전체 시민들과 보폭을 같이 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는 비행장 이전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해묵은 과제다.

당시 국방부 측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끝에 이곳이 적지로 선정됐고, 과거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특별법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행장 이전은 발표 당시부터 화성시와 수원시 간에 찬. 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화성과 수원시민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면서 화성시민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주장하는 반면 수원시는 이전을 적극 추진 하자는 의견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당시 화옹지구에 비행장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환경단체는 서부권 오염으로 인한 철새의 서식지 파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일도 있다.

그렇다면, 군부대 이전이 거론되는 화성지역과 수원지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수원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는 '화성 화옹지구'다. 비행장 이전이 발표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부동산 업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곳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안면 일대 중심가에는 부동산 관련업자들이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신성장동력’ ‘경기 국제공항 건설’ 등이 쓰여 진 간판이 즐비하다. 하지만, 또 다른 도로변에는 ‘균형발전 저해하는 군 공항 화성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화옹지구 인근인 우정 읍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투자 상담 홍보물이 즐비하다.

현지의 모습은 어떤가. 비행장 부지로 거론되는 화옹지구는 바다와 맞닿은 지역으로 잡풀들만 무성한 공지와 농경지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화옹지구가 이렇게 부동산 개발 바람이 분 것은 지난해 초 수원시가 이전 부지 주변 지역 발전 구상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화옹지구 인근의 배후 주거단지 상업·업무 시설, 주요 철도·고속도로 노선 등이 상세히 표기돼 있어 외지인들의 투기 수요가 늘어났다는 여론이다. 화성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개발계획 노출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교란 시켜 땅 투기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쏫아져 나온 이유다.

화옹지구는 수년 전부터 군 공항 이전 보상 등을 노린 이른바 '유령주택', '벌집 주택' 논란에 휩싸여 왔다. 외지에서 몰려온 투기꾼들이 필지를 쪼개는 방법으로 조립식 주택 수십 채를 날림으로 지어 방치한 곳이 대부분이다. 군(軍)공항이 이전될 경우, 배후지 땅값 상승과 군 소음 보상지 관련 토지 수용에 따른 분양권· 현금 보상, 편입 가구 수 10채 이상에 주어지는 이주정착금 등을 노린 것이다.

공항 이전 반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온 얘기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표로 또다시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공항 이전 문제는 현지 주민들은 물론 모든 화성시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첨예한 일이다. 그래서 공항 이전 문제는 현지 당사자들인 화성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돼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100만 특례시를 향해 걸어가는 발전적인 화성시의 행보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계획이 화성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 될 때 지역 민원이 불식되고 국가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이제 비행장 이전 문제는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미 전 국민이 지켜보는 주요한 문제로 확대됐다. 더 이상 화옹지구가 지자체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