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주시, 김경일 시장 주민소환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 > 오피니언

“지자체 단체장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로 군림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시정 을 견제해야 하는 시의원은 시장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며 각종 이권이나 챙기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 ”. 김 경일 파주시장의 파행적인 행보를 놓고 인내에 한계를 느낀 파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동안 김 시장과 시의원 등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이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사명감을 잊은 채 방만한 움직 임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파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기정 사실화 된 분위기 속에 주민소환청구투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입주 문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 처리 과정 등 일련의 일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시장을 믿고 남은 임기를 맡기는 것은 51만 파주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걱정이 되는 일”이라며 김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것 말고도 과거 시의원과 수영장 특혜강습 의혹 ,유럽 소각장 견학 명목의 외유 의혹 ,유럽 견학에 동행한 시민참여자 선정 의혹 ,신형 관용차 ‘꼼수’ 구매 의혹 ,산불 피해 자매도시 강릉에 대한 지 원·방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자매도시 방문 등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부도덕하고 부실한 행위를 차례로 열거했다.

주민소환 관련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주민소환 청구인은 파주시민 중 만 19세 이상이 대상이고, 2023년도 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06,693명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근 거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1년 이상이 돼야 주민소환 청구 투표가 가능하다.

앞서 김형돈 주민소환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7월24일 파주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제에 따른 대표자자격심사를 마친 뒤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런데 웃지 못 할 일은 김 시장이 잘못이 있다면 산하 공무원들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파주시 공무원 들의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지난 8월 초순 무렵, 황제수영 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 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자 파주시가 나서 방해 공 작 비슷한 행동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주민소환본부측에 따르면 당시 파주시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이장 협의회 등에 ‘주민소환서 명요청 활동제한 안내’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행정력을 동원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를 두고 파주지역 주민들은 “김 시장의 잘못된 처신으로 주민소환 운동이 발생했 다면 내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할 공무원들이 시장 편을 들며 주민들의 움직임을 방 해하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 복리를 위해 일 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김 시장의 편을 들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김 시장의 사조직 가담자나 할 일” 이라며 분별없는 행동을 나무랐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파주시는 최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 운동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선관위의 관련 법을 안내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실상이 어떤 것 이든 부도덕한 시장의 무능한 행동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규탄하는 마당에 김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파주시민이 아닌 누가 보아도 질책을 받아 야 마땅하다. 실제로 김 시장과 황제수영 강습을 받았던 목의원의 경우 수영강습 외에도 가족 소유 승마장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파주시 공 직자들의 부패한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