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오피니언

고속도로개설과 관련 정치권의 정쟁으로 걸림돌이 돼왔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선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쉽게 매듭지어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2024 예산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설계 비 12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설계비가 포함되면서 예산 편성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도로구역 설정과 토지보상 등 실제 공사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 나들목(IC) 없이 서울에서 양평군 양서면의 분기점(JC)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곧장 연결하는 원안 △ 강하면 부근에 IC를 설치하고 종점인 JC를 강상면 쪽으로 설치하는 국토부 안 △ 강하 IC를 설치하고 JC를 양서면 쪽으로 설치하는 안 등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 힘은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안 보다는 대안노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측은 제3안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양측의 논란이 지속되자 국민의 힘과 원 장관은 31일 사업 재개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하자고 했다. 양평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범 군민대책위도 30일 국회를 방문, 원 장관을 비롯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양평군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양평군민들이 염원하는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발족한 범대위도 그동안 군민들을 상대로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여왔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강하나들목 추진 방향으로 노선을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30일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수실에서 양평군을 출입하는 주요 언론인들을 초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경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 군수는 2017년 1월 13일 당시 맨 처음 고속도로 5개 년 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19년 4월1일 예타사업선정(기획재정부), 2022년 4월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가감없이 설명했다.

특히, 전진선 군수 취임 이후 2022년 7월18일 노선계획안 검토의견을 요청(국토교통부)했고, 이후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요청과 함께 군 측이 주장하는 강하 IC 설치의견이 제시된 점도 언급했다. 곧바로 국토부는 전략환경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은 순탄한 것처럼 보였고, 모처럼 양평군민들은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기대감에 축제의 분위기로 술렁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야당 측이 특정인의 토지 운운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자 지난 7월 3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취소했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원 장관의 백지화가 선언되자 격앙된 양평군과 군민들은 곧바로 긴급대책위를 발족, 범국민대책위를 구성 한 뒤 정부측관계자 면담, 사회단체 대상 설명회를 갖는 등 강도 높은 재추진의견을 제시했다. 범국민대책위는 60여명은 7월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7월 10일 범대위 출정식 및 1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어 광주, 하남, 양평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양서면 증동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군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설명회도 실시했다.

전 군수를 중심으로 군민들이 한 목소리로 고속도로 재추진과 변경 안이 확대 거론되자 확대국토교통위 국민의 힘 의원6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양평군수 현장인터뷰(고성국 TV)가 진행된다. 비슷한 무렵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한 민주당 측도 양평군청 앞에 모여 ‘고속도로원안노선 조기착공 및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규탄 공동기자회견’으로 맞불을 질렀다.

군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해결의 실마리가 미궁에 빠지자 전진선 군수는 군 민들의 생각과 군 측의 입장에서 고속도로를 평가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기고문제목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정했다. 뜻이 같은 범대위측도 강상, 강하지역에서 궐기대회를 계속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위의 의지는 강경하다. 이들의 주장은 강하 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다. 이들은 이미 서명을 마친 6만1천42명의 양평군민들의 결의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범대위 측은 “서명한 대부분 양평군민들의 의견이 가장 타당한 노선이다“ 라며 ”양평군의 이익과 발전가능성, 환경보호 등을 고려 할 때 가장 적합한 결정“ 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양평군의 향후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노선선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를 거친 후 2032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추진결과나 주민들의 태도를 볼 때 양평군과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동일하다는 것이 설명의 요지다. 최근 전 군수를 비롯 군민들의 확고부동한 결의 앞에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수긍하는 분위기다. 양평군의 발전은 물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숙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