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용인시 좌항리, 국도변 불법매립 건설폐기물 단속 적극 대응 없어 > 오피니언

“용인지역 주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17번 국도변에 몇 년째나 건설폐기물이 쌓여 땅 지형 구도가 변했는데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 근본적으로 국유지를 관리하는 시 측의 태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17번 국도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구동성 말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현장은 국도변과 접한 국유지로 8년 동안 지자체 단체장이 몇 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가 사이 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말썽이 되고있는 곳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7번 국도변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 국도와 접한 토지다. 토지구성도 국유지를 포함, 개인 사유지인 답과 구거지, 도로부지 등 소유자가 각기 다른 10여 필지가 뒤섞인 1천 6백여 평의 토지다.

8년 전 무렵만 해도 이곳 토지는 구거가 많은 곳으로 몇몇 개인 소유의 모난 땅과 국유지가 접해있는 구릉지가 있는 요철이 심한 토지였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거가 매몰돼 평탄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대지 형태의 땅 모양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땅 모습이 새롭게 변했지만, 누구도 단속에 나서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 누군가에 의해 성토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곳에 복토한 흙의 성분이 단순한 양질의 토사가 아닌 환경에 유해 한 건설폐기물들로 구성돼 있고, 흙무더기와 뒤섞인 건설폐기물들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아래 편 소류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곳 소류지는 원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맑은 물이 고인 청정지역으로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민물새우가 많은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하지만 요즘은 새우 등 민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검푸른 녹조 사이로 부유물만 떠다니는 오염된 저수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지반이 낮았던 국도변 토지는 10~20여m까지 높이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국도와 평행을 이루며 높이가 같아졌다. 폐기물 관련자들에 따르면 매립부지가 국도와 높이가 같아지려면 대형덤프트럭 수천여 대의 분량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 된다고 설명한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그동안 수차례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잠시 나와 단속하는 척 하다 단속을 멈추는 것이 상례였다. 이후 새롭게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서 주민들의 강경한 태도에 동조한 일부 언론사가 취재에 나서 시 측의 불법 은폐 사실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주민들과 언론들이 시 측을 다그치자 요즘에서야 뒤늦게 해당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토양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측정을 규명하고 있다.

조만간 시료 채취 후 자세한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지금으로는 의혹투성이다. 그렇다면 용인시가 나서 진작 해결 해야 될 일을 왜 지금까지 두고만 보아왔던 것인지 해답이 오리무중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과 땅 소유주간에 말 못 할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매립 부지와 관련, 용인시 해당 부서에 질의라도 하면 “부서 이동으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국토부 땅이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등 얼렁뚱땅 넘어가기가 일쑤였다. 그렇다면 국유지 실태조사를 부실하게 한 국토부의 책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캐면 캘수록 의혹만 커지는 현장이다.

더욱이 의심이 가는 것은 문제의 토지 몇 군데에는 콘크리트로 배수시설도 만들어져 있어 먼저 땅을 성토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특정 시설물을 만들려는 계획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 구어 낼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 언 듯 볼 때는 경작을 멈춘 잡풀이 우거져 방치된 평범한 땅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땅이 이렇게 변한 것은 위법하게 외지 흙을 반입한 폐기물 업자, 이들과 결탁한 해당 토지주, 이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수년째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 용인시의 의심스러운 태도다.

최근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시청 해당 부서를 찾아가 항공사진을 찾아내 판독한 결과 주민들의 말처럼 8년 전의 모습과 땅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이 일말의 책임 의식을 갖는다면 지금이라도 나서 불법매립 사안을 살펴 적극 조사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원인 규명에 나설 때다. 혹시라도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역 환경단체나 여러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내리면서 시끄러운 일로 확대 될 것이 뻔하다.

단속 공무원들과 불법 성토한 장본인들의 양심까지 폐기물과 함께 묻어지는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내 원인 규명과 함께 정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