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출산 장려는 국가의 생존 전략: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긴급 호소 > 오피니언

[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활기차던 농촌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가 가득하던 그때와는 달리, 오늘날의 농촌은 조용하고 빈집이 늘어가는 광경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변화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제1차 베이비붐 이후 인구 급증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급진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과잉 인구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산 인구의 증대와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출산율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2010년 한국출산장려협회의 창립을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출산 장려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민족의 시조 환인님께, 중국 태산의 옥황정에서는 옥황상제께,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는 단군왕검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기원했습니다.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한 이래 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탁상공론에 그치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들이 정부에 등용되어야 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세금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임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필자는 대통령실에 신설될 ‘저출생대응수석실’과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출산 장려 운동이 제2의 구국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1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구국운동이었다면, 출산 장려 운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두 번째 구국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