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8.15특별칼럼】‘제2의 광복절을 염원하며, 정치권에 울리는 쓴소리 > 오피니언

 

1960년대와 1970년대 농촌 풍경과 지금을 비교하니, 너무나 달라진 광경에 가슴이 먹먹하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함께 활기찬 그때와 대조적으로 지금은 온 마을이 조용하며, 쓰러져가는 빈 집이 허다하니, 멀지 않은 장래의 대한민국 모습을 연상시킨다.
1950년대 – 1960년대의 제1차 베이비 붐으로 인한 인구 급증이 사회 문제화되어, 그 이후 과잉 인구의 대비책으로 실시한 급진적인 가족계획 시행의 결과로 인해, 오늘날은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니,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과잉 인구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가계와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력의 쇠퇴를 가져온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은 시대착오가 되었으며, 오히려 생산인구를 증대시키며 내수시장을 넓히고,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여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동에 수반한 충격을 능동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의 증대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출산율 증대에 힘쓰고 있다.  
필자는 협회 창립 후 10여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0년 9월 한국출산장려협회 출범식을 앞두고, 7월에는 백두산 천지, 8월에는 중국 태산의 옥황정, 9월에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 올라가 출산장려 성공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백두산 천지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환인님께 먼저 창립을 알리고, 옥황정에 올라서는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 번씩 오작교에서 만나도록 주관하시는 옥황상제께 젊은이들이 자주 만나서 결혼이 성사되기를 기도했다.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에서는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이 땅에 강림하신 거룩한 뜻을 받들어, 저출산으로 나라가 소멸되지 않도록 제단을 만들고 발원 기도를 올렸다.  
30여 년 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상임위원들을 만나서 산아정책을 마감하고 출산장려계획 법안을 만들어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마중물과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쉽지를 않아 3.1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처럼 혼자서라도 먼저 출산장려운동을 펼치자는 굳은 결기로 미래인구연구소와 한국출산장려협회를 국내 최초로 창립했으며 “언니, 배가 터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어도 걱정이야”라는 임산부의 대화를 듣고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프라젠트라’라는 브랜드로 임산부 전용 튼살제품과 베이비용 아토피 제품을 개발하여 세 번째 임신 시에는 무료로, 두 번째 임신 시에는 50%에 보급했다.  
또한 출산장려운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맘앤베이비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출산·출생장려를 위한 후원기업으로 선정하여 국내에서는 임산부교실,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뿐만 아니라 북한, 인도, 중극 등 해외에도 기부를 하는 등 그간 100억 원 이상을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에 기부하면서 활동을 해왔다.출산장려운동을 열성적으로 한 결과 2018년에는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였으며, 해외로 20여 개국 이상을 방문하여 당사국의 결혼·임신·출산·육아 정책들을 우리 현실에 접목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였으며, 학술적으로 합당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개발을 위해 국제통상학 박사학위에 이어서 인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출산·출생장려의 성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산장려 성공시크릿(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를 꿈꾸며)’과 ‘출산·출생장려 나라의 미래(저출산 고령화시대)’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백서를 집필하여 정부와 지자체, 언론 및 사회단체 등에 기증하였다.1919년 3월 1일은 일제의 악랄한 식민 통치에 강탈당한 주권을 찾기 위한 ‘3.1독립운동이 제1의 구국운동’이라면, 이제는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도록 ‘출산·출생장려운동을 제2의 구국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오랫동안 한국출산장려협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3.1독립운동 33인에 필적할 만한 사회 저명인사 33인을 중심으로, 100인의 교육홍보대사(구국지사)를 추대하여 ‘국가인구위기 비상전략위원회’를 조직하고, 매월 한번씩 관리 및 대책을 점검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전 국민에게 출산·출생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현장을 무시하며 단순히 탁상공론에 치우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니,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장기간 활동하여 원인과 결과에 대해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능동적이며 현실적 감각을 지닌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들이 저출산 관련 부처에 등용되어야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내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며 시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목적세 신설이 필수적이다. 목적세는 교육세처럼 국세와 지방세에 일정 비율을 추가한다. 새로운 세금 부담에 따른 조세 저항은 예상되지만, 국가 존망이 달린 시급한 과제이므로 널리 국민들을 설득시켜 나간다. 

그리고 인구전략기획부 장·차관을 임명하거나 특보나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경우에도 과거의 관행적인 인선이나 카르텔로서는 거시적이지 못하고 늘 ‘다람쥐 챗바퀴 돌 듯’이 과거 정부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 사회단체 등과 협의와 자문을 통해 임명함으로써 범국민적 대표성을 지녀야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서로 간에 주민 쟁탈전이 전개되니 한심하다. 각 자치단체 주민 수를 늘리려는 정책은 다른 지역의 주민을 모셔 오는데 급급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는가?다행히 윤대통령께서 가칭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 설립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만들고 워킹맘 출신의 40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하였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 통합화가 필요하며, 이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중소기업과 대기업, 더 나아가 모든 사회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ESG 관점에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특히 전 국민의 호응이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단체를 총망라한 범국민적 조직체를 하루속히 구성하며, 저출산 극복의 성공을 위해 시·군·구 단위까지 출산·출생장려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출산·출생장려정책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이른바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도 펼쳐서 가가호호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만이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강력한 저출산·저출생 대책 실시의 망설임은 국가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한반도의 미래를 암흑에 빠뜨릴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늘 점철되어 왔던 관행적인 인선이나 카르텔 조직으로 인해 과감히 혁신하지 못하고 늘 ‘다람쥐 챗바퀴 돌 듯’해서는 과거 정부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듯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서는 3적(적재,적소,적시)에 맞는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 또는 각 분야에서의 인구명의(名醫)를 등용하여 저출산암(癌)을 수술할 수 있어야 만이 앞으로 남은 5년이란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명해 본다.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세계적인 인구 석학들이 예측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저출생대응수석실’과 ‘인구전략기획부’가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비상 선포한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다.마지막으로제1의 구국운동이 3.1독립운동이라면, 제2의 구국운동은 출산·출생장려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3.1독립운동과 같은 36년이란 구국의 일념과 희생정신이 없었드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없을 것이다.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 또한 앞으로 5년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며 늦어도 차기 정부에서 결실을 맺어 ‘제2의 광복절’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학수고대해 본다.대국민호소문인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 슬로건으로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자 한다.“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 살리기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