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주민들, 흉악범 김근식 재수감 되자 안도하는 표정 > 오피니언

“미성년자만 골라 성폭행하는 흉악범이 다시 구속됐다니 일단은 안심이 되네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감해 의정부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에 긴장했던 지역주민들이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안도의 표정이다.

만일 흉악범인 김근식이 의정부지역에 온다면 전에 그가 성폭행한 11명의 미성년자들 외에 추가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인이 집 근처로 온다면 반길 사람이 있겠는가. 아이를 둔 부모들은 누구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17일로 예정된 김근식 출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부 시민들의 반발은 예상외로 컸다. 먼저 지자체 단체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불안을 막겠다’는 결심을 천명한 뒤 시민들과 함께 한국 법무부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성범죄자 의정부 거주 결사반대’라는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어 김 시장은 김근식이 머물기로 돼 있는 보호 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쇠하는 ‘입석로 통행차단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책을 펴왔다. 경기북부지부 반경 1km 이내에는 초. 중. 고 7곳에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 어린이 관련 보호시설 20여 곳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국민들의 집단분노가 표출되면서 지난 13일 오후 2시 광화문 인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김근식 출소 관련 법무부의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및 100여 곳의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김근식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치료감호 등에 대한 새로운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흉악범으로 알려진 김근식은 누구인가? 알려진 기록에 따르면 그는 54세의 나이에 키 168cm, 전과 22범으로 징역형 16년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인이다. 그의 범죄 이력은 2000년과 2006년 사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대를 무대로 발생했다. 10대 여학생만 골라 12명이나 성폭행을 해온 흉악범이다. 피해자 중에는 9세의 초등학생부터 17세의 고교생까지 다양하다. 그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성적 콤프렉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런데 10월 17일 출소 예정이던 장소가 법무부 보호 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다. 하필 의정부지역에 지부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행이 출소를 바로 앞둔 시점 에서 재판중인 추가 범죄가 1건이 선고돼 재수감된 것이다. 출소자의 재수감으로 당분간 주민들의 걱정거리는 사라졌다.

흉악범 김근식의 죄상은 2000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 후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방법은 하얀승합차를 타고 다니며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 ‘물건을 들어달라’는 부탁 방법으로 승합차로 유인해 성폭행을 했다. 범행대상은 9세~17세 사이로 어린 여학생만 골랐다. 그는 2006년에는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과 5개월 사이 총 1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던 전력이 있다.

범행 후 지명수배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생의 여권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지만, 그곳에서 ‘아동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자 재입국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당시 그의 범행이 잦았던 인천 계양구 일대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등 하교 시 하얀색 승합차를 조심하라”는 당부를 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나 성폭력연구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류의 범죄인들은 재범률이 99.99%라며 화학적 거세를 운운했던 적도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구속영장 발부 후 “김근식의 추가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김근식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걱정을 해왔던 의정부 주민들에게는 다행스런 소식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미성년자성범죄자들의 범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토록 재범방지를 위한 사업부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소수자의 인권보호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불순한 세포가 있다면 근절시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